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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세금]-이혼-이혼 재산분할시 세금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0-16 16:28:07

조회수 :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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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세금]-이혼-이혼 재산분할시 세금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재산분할 후 세금 납부 여부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분할받은 재산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헌재1997. 10. 30 96헌바14 결정). 그러나 재산분할 후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나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판 2003. 8. 19. 2003두4331 판결).

[표] 분할재산의 세금 납부 여부

세금 납부 여부

비고

증여세, 양도소득세

×

취득세,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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