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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타] [사실혼]-사실혼관계에서 불륜녀가 써준 각서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1-10-19 16:29:10

조회수 :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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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사실혼관계에서 불륜녀가 써준 각서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질문: 


사실혼관계에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녀에게서 자술서와 손해금 관련 각서를 2통받았는데요
손해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조건에 원본각서2통과 불륜관계를 저지른 남편을 참관인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남편과 아직 위자료 협의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여자와의 합의에있어 왜 참관인으로 있어야하는지 그리고 그여자에게서 받은 자술서로 남편고소가 가능여부와
자술서를 돌려주게되면 남편고소 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문제협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그여자와 제가 합의할때 참관하여
골칫거리인 자술서를 손에 넣기위한 계획인듯합니다.

급하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약속한시일이 다가와서 걱정되서 미칠지경입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사실혼관계일 경우 각서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님의 원본을 남편에게 준다고 하더라고  사본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는 법률적인 보호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알수 있겠지만 고소는 거의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되구요
위자료나 정신적피해 상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에서 동거기간이 중요한데요.
길면 길수록 유리합니다.
그동안의 재산증식 기여도에 한해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으니깐요.

참고적으로 사실혼관계에서는 간통으로 고소는 하지 못합니다.
법률혼관계일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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