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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의승패]-재판이혼-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의 승패'

lawheart | 2011-10-20 15:57:11

조회수 :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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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승패]-재판이혼-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의 승패'

이혼소송에 대하여 승자도 패자도 없고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더라도 상관없다고 하는 분이 있으나 가사소송 특히 이혼소송자체의 특성을 모르는 말입니다.

변호사들도 각 분야가 있어서 분야에 따라서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가사소송은 법률지식만의 싸움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의 인생의 문제가 크게 결부되는 소송입니다.
또한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범위가 넓고,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법관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소송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고도 위자료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성남지원에 제기된 사건 중에서 남자가 여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그냥 덮어두기 위하여 소제기를 미루는 사이 여자가 이혼소를 제기하였고 여자는 역으로 남편으로 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진단서는 없었으며 단지 여자 쪽 가족들이 나서 진술서 제출과 증인으로 나서서 폭행을 증언한 정도였습니다.
 
 
판사는 이혼을 선고하고, 쌍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기술의 부족으로 여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고도 위자료청구에서 패소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 이런 경우 폭행여부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부정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어필하여 위자료판결을 받아냈어야 할 경우라 할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자신이 파탄내지도 아니한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공동파탄자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 (물론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조정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예) 양육권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양육권 확보에 실패한 사례
 
교회에서 만나 결혼한 여성은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육권 확보가 주목적이었으나 조정과정에서 여자에게 양육권 에서 불리하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라고 하여 여자는 정말 양육권이 자신에올수 없는지 알고 조정안을 받아들여 불복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상담하고 의뢰받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판결 중에는 특이하게 남편의 상습폭력으로 인한 진단서 2장과 119구조 요청을 한 내용까지 조회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의 상속적인 폭력으로 아내가 상당기간 공포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진행의 미숙으로 패소판결이 된 특이한 사례였으며, 판결내용은 남편의 폭력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단 1회의 단순 폭력이라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정면 배치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의 조정결정을 받아내었고 의뢰인은 공포에서 해방된 것을 상당히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은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상황에 따라서 예상밖의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가사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가사사건을 오랫동안(10년 이상) 수행해본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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