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질문: [이혼사유]-도박중독-제 남편은 도박중독자입니다. 도박중독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제 남편은 도박 중독자입니다. 주말에는 경마와 경륜에 빠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주중에는 경정에 빠져 돈을 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파출부를 해서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생활을 지속할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은 매번 잘못했다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를 하지만 매일 몰래 집을 빠져 나갑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잠시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듯 보일 때도 있으므로 소송수행에 신중을 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적절히 수집, 법원에 제출하여 남편의 뉘우침이 순간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것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지법 가사합의부에서 2000년도에 A(아내)씨가 경마에 중독된 B(남편)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B씨는 계속된 노름과 경마로 자신의 수입을 낭비하는 등 가사를 등한시해 결국 아내 A씨가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이들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따라서 B씨는 최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몫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