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이혼사유]-부부관계 거부-부부관계 거부 이혼소송 질문드립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1-12-12 16:45:54

조회수 : 4,76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사유]-부부관계 거부-부부관계 거부 이혼소송 질문드립니다.
 
질문: [이혼사유]-부부관계 거부-부부관계 거부 이혼소송 질문드립니다.

이혼소송에 처하게되었습니다.
결혼한지 5개월(혼인신고로는 4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3개월정도 알고지내다가 갑작스레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니 짜증과 간섭이 너무심해 사람이 싫어졌다고 해야하나
암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4개월정도쯤 이혼을 조심히 생각하게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부부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남편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남편이 나랑 헤어지고 싶냐고 묻길래 그러고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집에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정집에와서 있었는데..
몇일후 분해서 안되겠다며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사유는 부부관계 거부를 얘기하면서요.
도와주십시요.
궁굼한것은
1.소송에 처하게 되면 어느쪽에 힘이실리며,
제가 내세우는 간섭및 짜증등의 이유로도 맞설수 있을까요?
또 서로 가난하여 결혼당시 양측다합해 총 10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결혼식 및 살림살이등을 장만했습니다.
(남편쪽 5-600, 저희쪽 100-150정도)
2.소송에서 지게된다면 저희가 위자료는 얼마를 줘야되는지등이 궁굼합니다.
 
 
 
답변:

부부관계
거부는 당연히 이혼사유이자 귀책사유가 됩니다.
 
물론 부부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부부관계를 거부한다고 무조건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방이 관계를 거부하는 이유, 다른 일방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여부 등 종합적인 요소를 참작하여
이혼여부를 결정 하기 때문입니다.
 
위 질문자의 내용상을 보더라도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하지 않다면 무조건 이혼이 된다면 이는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자칫 질문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배우자가 질문자와 부부관계 개선에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육체적인 관계에 불만을 품고 질문자의 부부관계 거부에 대하여 외도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질문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관계 거부로 질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부부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지 않는 배우자로 인하여 질문자가 상처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위자료부분은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사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사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49           접속IP : 3.236.8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