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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각서의 효력]-혼인기간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4-02-24 14:58:12

조회수 : 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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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효력]-혼인기간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각서의 효력]-혼인기간 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유효하고,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인 문서가 됩니다.
 
유효한 내용의 각서라고 하더라도 그 조항 중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재혼할 경우 친권을 변경한다’는 조항 등은 무효인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각서일 경우 그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한번 폭력을 행사하면 전 재산을 넘긴다.’는 조항이 있고, 재차 폭력이 행사되어도 반드시 전 재산을 넘겨야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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