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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예금인출]-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lawheart | 2016-08-06 15:47:39

조회수 : 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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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인출]-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질문 : [예금인출]-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며칠 안돼서 모르고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100만원 가량을 이체했습니다. 아버지 채무는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정승인을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숨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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