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류분] [유류분]-상속-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1-12-08 17:41:04

조회수 :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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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유류분]-상속-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1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2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할 때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는 자녀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런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3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치고 장례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형제들과 정산을 하지 않고 혼자 사 사용을 하고 지금에 와서 증여받은 재산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법적권리입니다)


2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할 때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는 자녀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런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본인이 병원비를 지불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비등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유류분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여 유류분이 상속지분의 절반이겠죠.


3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치고 장례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형제들과 정산을 하지 않고 혼자 사 사용을 하고 지금에 와서 증여받은 재산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부의금 잔액을 포함해서(이에대해서는 근거제시가 있어야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유류분계산시에 가져간금액은 공제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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