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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상속분쟁]-법정상속분-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요.
다정지기 2013-04-30 17:35:48
조회수 : 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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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법정상속분-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질문: [상속분쟁]-법정상속분-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50% 가산됩니다.
□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
┌─────────┬──────────────┬──────┬───┐ │ 구 분 │ 상 속 인 │ 상속분 │ 비율 │ ├─────────┼──────────────┼──────┼───┤ │자녀 및 배우자가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 2/5 │ │있는 피상속인의 │ │ 배우자 1.5 │ 3/5 │ │경우 ├──────────────┼──────┼───┤ │ │장남, 장녀(미혼), │ 장남 1 │ 2/7 │ │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녀 1 │ 2/7 │ │ │ │ 배우자 1.5 │ 3/7 │ │ ├──────────────┼──────┼───┤ │ │장남, 장녀(출가), 2남, 2녀, │ 장남 1 │ 2/11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녀 1 │ 2/11 │ │ │ │ 2남 1 │ 2/11 │ │ │ │ 2녀 1 │ 2/11 │ │ │ │ 배우자 1.5 │ 3/11 │ ├─────────┼──────────────┼──────┼───┤ │자녀는 없고 배우자│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부 1 │ 2/7 │ │및 직계존속이 있는│ │ 모 1 │ 2/7 │ │피상속인의 경우 │ │ 배우자 1.5 │ 3/7 │ └─────────┴──────────────┴──────┴───┘[출처] 5.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작성자 상담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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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ｏ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ㆍ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law firm | 13-09-11 15:41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