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상속결격사유]-저는 최근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3형제인데, 어머니가 큰형의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서 병석에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큰형의 경우 상속인 자격이 없지 않은가요? 상속인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 경우가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lawheart | 2017-02-27 12:22:41

조회수 :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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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저는 최근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3형제인데, 어머니가 큰형의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서 병석에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큰형의 경우 상속인 자격이 없지 않은가요? 상속인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 경우가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질문 : [상속결격사유]-저는 최근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3형제인데, 어머니가 큰형의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서 병석에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큰형의 경우 상속인 자격이 없지 않은가요? 상속인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 경우가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인 자격은 유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결격의 경우는 크게 「사망한 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와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로 나누어지는데, 큰형의 경우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제도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또는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 상속결격사유 중 사망한 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사망한 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상속을 받을 목적으로 혹은 더 많은 상속을 얻기 위하여 살해한 자 혹은 살해를 계획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배우자가 태아를 낙태시켰다면, 그 배우자는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는 상속에 대한 직접적인 목적은 없지만, 도의상 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3. 상속결격사유 중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②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③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4.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효과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상속개시후(피상속인의 사망)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엔 일단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제3자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잘못이 없더라도 그 양도는 무효가 되어 제3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5. 그런데 귀하의 경우 큰형이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기타 상속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인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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