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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타] [한정승인]-판례-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lawheart | 2014-08-21 16:23:22

조회수 :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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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판례-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느단0000 상속한정승인

청 구 인

00 4

한정승인신고일

2007. 3. 19.

심판일

2007. 4. 3.

쟁 점

1, 2 순위 상속인들이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1순위 상속인들 인용, 2순위 상속인들 각하

 

 

판결 요지

사안의 개요

00이 사망하여 김001순위 상속인인 형제들과 2순위 상속인인 김00의 조카들(위 형제들의 자녀들이다)이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쟁점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는데(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원의 판단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심판의 의미

선순위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므로 선순위자만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7느단 0000 상속한정승인

청 구 인 1. 00

2. 00

3. 00

4. 00

5. 00

피 상 속 인 망 김00

2006. 00. 00. 사망

주 문

1. 청구인 김00, 00이 피상속인 망 김00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7. 00. 00.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2. 청구인 김00, 00, 00의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김00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7. 00. 00.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

 

이 유

청구인 김00, 00의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7. 4. 3.

 

판사 전 연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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