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법률자료

[민사기타] [소멸시효]-소멸시효 일람표

law firm | 2013-11-13 00:21:09

조회수 : 2,887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소멸시효]-소멸시효 일람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일반채권

10

민법 1621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

민법 1622

소유권

없음

민법 1622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

민법 163조 각호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

민법 16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10

민법 1651,2,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민법 7661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

민법 7662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상행위로 인한 채권

5

상법 64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

1

상법 121, 147, 166

운송주선인운송인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1

상법 122, 147, 167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6

상법 154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5

상법 464조의2 2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등

10

상법 48712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5

상법 4873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2

상법 662

보험료청구권

1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구분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간

근 거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일로부터 3

어음법 7718, 701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

어음법 7718, 702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어음법 7718, 703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6214 판결

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일로부터 3

어음법 701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지인으로부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

어음법 702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어음법 703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수표법 511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재소구권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수표법 512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1

수표법 58

발행일이 백지인수표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206 판결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

3

근로기준법 49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보상 청구권

3

근로기준법 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청구권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

국세징수권

5억원 이상의 국세

10

국세기본법 271

1

5억원 미만의 국세

5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5

국가재정법 961

지방재정법 8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5

국가재정법 962

지방재정법 822

수급권자가입자의 국민연금급여청구권, 국민연금과오납금 반환청구권

5

국민연금법 115

국민연금보험료, 환수금, 징수권환수권

3

국민연금법 115

건강보험급여청구권, 건강보험과오납금 반환청구권,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3

국민건강보험법 91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10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560), 공탁법 제9조 제3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민사소송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 다정 법률상담소
♡ Today : 739           접속IP : 54.167.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