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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법률자료
[가사분쟁] [양친자관계]-[가족관계등록(호적)]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하여 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
law-love 2015-03-09 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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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가족관계등록(호적)]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하여 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에 있다가 부모가 이혼을 한 후 모와 자녀 사이에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및 방법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하여 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에 있다가 부모가 이혼을 한 후 모와 자녀 사이에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및 방법
가족관계등록선례 200905-1
가. 정정하고자 하는 등록부 기록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거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등록부정정이 가능하며, 그 확정판결은 등록부정정의 기초인 실체적 신분관계를 주문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판결을 말한다.
나. 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하여 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에 있다가 부모가 이혼을 한 후 모와 자녀 사이에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파양은 장래효만 있는 신고사건이고, 등록부정정의 기초인 실체적 신분관계의 존부, 즉 양친자관계의 존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고 선결문제로서 판결이유에 나타날 뿐이므로 파양판결 자체만으로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없고 다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바, 양친자관계의 존부는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등록부정정을 위해서는 확정판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양친자관계의 존부를 직접 주문에서 확인하는 판결은 양친자관계존부확인판결이라 할 것인데, 「가사소송규칙」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가사소송사건으로 신설되어(대법원규칙 제1574호, 1998. 12. 4. 일부개정) 양친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제2조에 규정됨에 따라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었으므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파양판결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먼저 파양판결의 선결문제에 대한 기판력 있는 판결,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기록된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며, 입양사유를 기록한 다음(입양신고일은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일로 기록함)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고(종래의 특정등록사항 그대로 기록함),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 다음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한다. 그런 다음 ① 출생신고의무자가 있으면 출생신고에 의하여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출생신고시 출생신고서에 폐쇄등록부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동시에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권정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새로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유를 기록하고(폐쇄등록부상의 출생신고일을 입양신고일로 기록함) 특정등록사항란에 양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연결하면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의 변동된 특정등록사항(성명과 본의 변경 등)을 간이직권정정한다. ②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의하되(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인 경우에는 먼저 성·본을 창설하여야 함), 폐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 등을 소명자료로 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양친자관계를 신분표에 기재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을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면 등록관서에서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연결하면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의 변동된 특정등록사항(창설한 성과 본 등)을 간이직권정정한다.
라. 그런 다음 재판상 파양의 신고에 따라 파양사유를 기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될 것이다.
(2009. 5. 8. 가족관계등록과-16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0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제60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781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규칙 제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189 판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므153 판결,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15,16 결정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4호, 제222호, 제233호, 제234호, 제296호 신고서 양식 제1호
참 고 : 구체적인 정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2009. 7. 17.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및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1호)가 새로이 제정되었으므로 다.항의 정정방법 등은 위 예규를 참조할 것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하여 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에 있다가 부모가 이혼을 한 후 모와 자녀 사이에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및 방법 가족관계등록선례 200905-1 2009.05.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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