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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단기소멸시효)

lawheart | 2016-04-25 12:45:52

조회수 : 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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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의 소멸시효(단기소멸시효)


모든 채권에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채권은 민사채권과 비교하여 짧은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상거래에서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 상사채권의 예와 소멸시효 기간

상사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다. 또한 어떠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다른 규정에 의해 5년과는 다른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 163조, 근로기준법 제 49, 9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ex.1년 내인 한 달에 얼마 혹은 두 달에 얼마)으로 정한 금전이나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사, 약사 등의 근로 및 조제/변호가,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도급,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과 재해보상청구권, 퇴직금 청구권 등은 3년의 소멸시효


(2)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 164조, 상법 제 121,147,166,167조)
여관, 음식점,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 의복, 침구, 장구 등의 사용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에 대한 채권/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교주, 교사의 채권/운송주선인, 운송인, 창고업자, 그 운송이나 창고증권의 소지인에 대한 채권 등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

(3) 기타 상사채권
공중접객업자가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이나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채권은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 154조) / 보험금의 청구권과 해지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보험료 청구권은 1년의 소멸시효(상법 제 662조)/국민연금 청구권은 5년(국민연금법 제 115조) 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 165조)
지급명령, 이행권고, 조정, 화해,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과 같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원래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었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위의 경우들을 제외한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권도 상거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각종 협동조합에서 상인에 대하여 한 대출금 채권 그리고 기타 광고료 등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상사채권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의 해제권,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 등도 역시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례
발생한 채권이 일방만이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하였더라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지게 되는 손해배상 채무는 상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 상사채권의 시효중단
 
이렇게 상사채권에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면 상사채권이 소멸하므로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시효중단의 방법으로는 청구와 압류, 가압류 그리고 승인이 있는데 청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한 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최고의 효과만 있으므로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신청이나 조정의 신청 등과 소송의 제기 역시 청구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역시 청구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승인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 상사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등으로 승인의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승인은 확실한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내용증명 등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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