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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근로계약체결시 명시사항

다정지기 | 2013-04-17 15:22:55

조회수 :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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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시 명시사항
 
근로계약체결시 명시사항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게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 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7.1]]
-->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8.6.29]]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8.6.29]]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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