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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멸시효]-판례-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다정지기 | 2013-08-05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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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판례-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2005다4181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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