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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법률자료
[기타범죄] [소년범]-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법무법인다정 2014-06-30 13:32:53
조회수 : 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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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 요약표
보호처분의 10가지 종류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호 보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보호처분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보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보호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보호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보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보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1-5 호 는 아이를 다른 곳에 수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며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6-10호 는 사회 기관에 수용시켜야 하는 무거운 처분이 됩니다.
위와 같은 보호 처분의 결정시에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님이 참고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으므로, 학생을 위하여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생활 등 =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진술서, 탄원서 등
★ 화해, 과거 비행에 대한 개선 노력 = 피해자 합의(화해) 여부, 친구(교유)관계 진술서
★ 부모의 보호능력 = 가족사항, 생계, 교육정도, 아이에 관한 교정 노력 등
다만, 처분 결정은 모두 판사님 재량이므로 최대한 학생이 앞으로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의 상세한 내용
(1)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합니다.
-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소년의 감호에 관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그 위탁기간 중에 보호처분의 내용을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 보호자가 소년을 충분히 감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법원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 두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자원보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2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강의를 들어야 할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외에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명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http://www.jikim.net ;참조),
서울특별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http://www.teen1318.or.kr ;참조),
사단법인 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http://www.tacteen.net ;참조)
등이 있습니다.
(3) 3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로 나뉩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5)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별됩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6호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는,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http://salesio.net ;참조),
로뎀청소년학교(http://www.rothem.co.kr ;참조),
해뜨는 마을(http://www.sunvil.kr ;참조),
효광교호직업보도원(http://www.hyokwang.or.kr ;참조, 이상 남자 소년),
마자렐로센터(http://www.e-main.or.kr ;참조),
나사로 청소년의 집(http://www.nasaro.or.kr ;참조),
아들의 집(이상 여자 소년) 등이 있습니다.
(7) 7호 처분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8)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합니다.
(9) 9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10) 10호 처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의 효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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