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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기타범죄] [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선불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정지기 2011-11-02 07:29:46
조회수 : 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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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선불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질문 :
저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강남 유명한 호텔에서 마담으로 일했습니다
이가게를 '갑'이라하면 갑이라는가게 이전에 다니던 가게를 "을"이라 하겠습니다.
을이란가게에선 4년정도 일을했고 마이킹(선불금)이 3000만원 있었습니다.
월수입은 적게는 800만원 많게는 1200만원 정도였으나 18살의어린나이부터 현재29살의나이까지의
밤생활로 인하여 몸은 지쳐있었고 경제개념도 없어서 그런지 많은 수입에비해 돈은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쓰고 싶은거 다쓰며 빚은없었는데 불과 2년사이에 그나마 있는돈 다까먹고 선불금까지 땡기게되었지요
그이유는 창피하지만 놀음때문이었어요 그것두 같이일하던 동료들의 꼬임에 의해서요 그나마 다행인게 안하면죽을정도로 중독성이 있었던게 아니라 한번 크게당하면 안했기때문에 큰빚은지지않았습니다
4년에 걸쳐 3번정도 크게 했는데 처음했을땐 1800만원을잃고 그당시 제가 워낙 신용이 있었던지라 놀음할당시
그돈을빌려준 사람에게 고스란히 계좌이체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2년후 2번째놀음에서 더 많은돈을 잃게되어
지배인이랑워낙 친했던지라 놀음으로 잃었다구 솔직히말하구 마이킹을 땡기게 된것이지요
그 후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아 새엄마께 힘들다구 자주 얘기를 하니까 몇차례에 걸쳐 20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힘들어서 다시 전화통화를하여 천만원만 빌려달라했더니 새어머니께선 서운하게 듣지말고 엄마가진짜로부도가나서 직원들월급줄돈도 없다며 못믿겠음 전화로 확인해보라며 마니 힘들다 하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도 미안하고 내가 놀음만 안했더라도 도와줄수있었는데 정말 제자신이 너무도 후회스러웠어요
지금가게 지배인에겐 더이상 미안해서 돈을 더해달라는 말두 못하구 을이란가게로 6000만원을 땡겨서 옮기게된거예요 7월말경에 3000만원을받아 전가게 외상값 1200만원을정리하고 나머진 어머님께 드렸죠
그리구 전가게 마이킹은 갑가게 사장님이 직접 을가게사장님께 갔다 주셨구요
그로부터 4개월간 일을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전가게 상무들로부터 새벽3시만되면 전화가왔습니다 이유는 놀음이었지요.. 전 정말 어이두없구 화가 치밀었습니다 날 진짜 친구로 아님 동료로 생각하는지물어두 봤습니다.그치만 하나같이 다 착했고 전 믿었습니다 어느날 같이 놀음하던 친구의 생일이어서 축하한다했더니 생일선물로 한번만 치자했어요 저는 욕을하며 다신 연락하지도 말라했지요..그래도 그것만 빼면 착한친구라연락을했지요..그런데 그친구가 아파서 입원을한거예요 저는 걱정되서 전활했더니 친구가 그러더군요
퇴원선물로 한번만 치자구... 전 정말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그게 그렇게 하구싶냐구?
그게 화근이었지요 저는 또다시 해버렸습니다...11월말경에 이번엔 짜고치는판에 속고 들어간거죠ㅜㅠ
저는 2틀동안 찜질방에 틀여박혀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결론은 일을 그만두자였어요
더있다간 제자신이 더 망가질거 같았고 사람들도 미웠어요 참고로 저희 아빤 큰평수의 명품아파트와 4층짜리건물에 세를주고계시며,자기땅에 공장을 가지고 계신 넉넉하신 형편이예요 그데 왜 나와사냐구요?
너무도 엄하셨습니다 새엄만 제가 무슨일을 하시는지 아셨지만 아빤 전혀 모르셧거든요
새엄만 항상 그만 두고 오라구..오면 엄마가 가게라두 하나 차려준다구 입버릇처럼 말하시곤 하셔서
그래두 자식인데 솔직히 말하구 용서를 구함 이해해 주실거라 생각하구 집으로갔습니다
그때 아빤 다리수술로인해 입원을하셔야했고 엄만 아빠 퇴원할때까지 일크게 만들지 말라며 당부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빠가 퇴원할때까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퇴원후 일을 쉬시던 아빤 집에계셨는데
제가 외출한틈을타 가게 사장님이 찾아오셨죠 제가쓴계약서를 아빠께 보여주며 제가 무슨일을했고 도박까지했다며 얘길했습니다..전 그날로 쫒겨났고 용기를내서 사장님께 전화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차라리 만나서 화를 냈음 덜 미안했을텐데 저희집형편을보구 그래서 그런지 아빨 설득할 시간을 달라 했더니
기다려준다했습니다..그런데 절 이미 사기로 고소한 상태였고 오피스텔에 살았던지라 주소이전을시키지못해
경찰연락을못받아았어요 저는 절고소한걸 알고 사장과 만난뒤 경찰서로 갔더니 이미 수배가 떨어진 상황이었고
전 조서를쓰고 나오게 되었어요 전 그후로 집에 연락하고 찾아도 갔지만 아빤 거들떠보지도 안았어요
그치만 원래 성격도 남달랐고 유흥업소에서 일한사실과 도박까지해서 더 화가나셨을꺼라 생각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노력했습니다 다신 업소에서 일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일하며 내 전재산같은 손님들 명함도 눈물을 머금고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20일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피해자가 법대로하라고하니 빨리처리하라구..전사장님께 전화해 기다려준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구 했더니 니네 부모님이 해주실거같음 벌써 해줘도 해줬을거라구..오빤법으로 한다라구 하더군요..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모든 사실을 집에알렸죠..저희 친엄마까지동원해서말이죠..근데 아빤 꿈적도 안하셨어요..전 그래도 한번더 문자를보냈죠..그냥 들어가서 산다구...
그런데두 답이없었어요 전 정말 죽고 싶었어요..차라리 못사는집이었음..이렇게 도망도 안쳤을텐데....
전 이제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더 오기가 생겼죠..내가 그동안 정신만 차렸어도...다시 일을해야겠다 다짐했어요
빚도빚이지만 이제는 악착같이 벌어서 복수하고 싶었거든요..그래서 전 용기를내 사장님께 말했죠
그동안 집과있었던일을 말하며 내가 살게되도 아빠가 안해줄꺼라구...다시 기회를 달라구..예전보다 더 열심히일한다구...그랬더니 싫다구하시네요..전물었어요 이유가 뭐냐구? 내가 미워서 살게하구싶냐구...그런데 그건
아니래요..오빠가넘힘들어서돈이필요하다구..전답답했어요 내가살아도 아빤 안줄텐데...사장님은 어디에희망을거는건지 통모르겠더라구요..결국엔 그럼다른가게에서 반만이라도 땡겨서 다달이갚아라 그러면서 근데 이미 소문이나서 그돈을 해줄때가있을지모르겠다 하셨죠ㅜㅠ 속상했지만 그말은사실이었어요 도망치기이전의 저였다면 가능했지만 한번 도망간 절 누가믿고 해주겠어요 그냥 일한다면 모를까...그나마 다행으로 어렸을적부터 알던오빠가 한달정도 일하는거봐서 니가 예전처럼만 팔아준다면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사장님께 한달만 기다려 달라고부탁했어요 알았다구했구 전 다시 일할준비를했죠..
그사이 검찰에서 연락이와 이대로 진술을하자 검찰이기다려준다하면서 피해자보고 사건연기선가뭔갈써야하니까 전화해보라고해서 전활했습니다..근데 사장님께선 저보고 내가 언제 허락했냐고 일할거면 그가게사장이와서직접약속을하라는거예요 전얘기했죠 오빠가말했듯이 지금 누가날믿고 계약을해주겠냐..내가 한달정도는일을해서 내매출이예전만큼나와야 해주는거아니냐..만약한달후에내매출이안나오거나가게해서매출이나왔는데두돈을안해줄경우에 오빠원하는데루하면되지안겠느냐했더니 저한테화를내면서 난못기다리니까 그냥살라구하더군요
자긴돈안받아도된다면서...전눈물이나왔습니다..그리고 검사님께말했죠..진술다시해야된다고..피해자가안기다려주고그냥살라고한다고...전막울었습니다..그랬더니검사가기다려줄테니얘기잘해보구다시오라더군요
전 해볼만큼 해봣기에 합의안해줄꺼예요 하면서 앞으론 어떻게되는거냐 했더니 재판을 한다 하더군요
법쪽으론 문외한이었던 전 합의를 안해줘서 그자리에서 바로 구치소로 가는 줄 알았어요
재판은 언제 하는거냐 했더니 3,4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 걸린다하더군요
그때 전 희망이 생겼어요 3,4개월동안 예전의 매출만 된다면 6000만원은 힘들어두 5000만원까진 만들수있거든요...그래서 전 그동안 마지막으로 열씨미 일할생각입니다.. 근데 사장님께선 제가 일할가게에 전화해 일을 시키지 말라더군요 다행히두 다시 일할 가게 사장님은 제 손을들어주셨지만 그동안 얼마나 방해할까 걱정이예요
긴얘기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이제부터 질문들어갈께요..제발 성실한 답변부탁드려요
1.선불금 6000만원중에 3000만원은 마이킹..나머지 3000만원은 매상 계약으로 1억당 1000만원씩..그러니까
3000만원이면 3억!! 제가 일하면서 매출을 3억팔아주면 안갚아도 되는돈입니다..4개월동안 잘은기억나지 않지만한달에 2000이상은 팔았구요 마이킹3000만원은 제가 아가씨가 아니라 한달월급에서 얼마씩 빠져나가는 가게가대부분인데 이가게선 그만둘때 갚는형식이어서 갚지안았습니다..그런이유로 돈을 한번도 주지 안았는데
도대체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기죄인가요? 만약 제가 매출이없는 마담이었다면 첨부터 이런 큰돈을 해주지도안았을겁니다 만약 사기라면 죄가무거운가요?참고로 전 그어떤일로도 경찰서에 가본적이 없어요
2 일을못하게 막는거보면 일을해서 갚으려해도 사장님이 받지 안을텐데 어떻해야하죠?
3 지금 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4 4개월의 공백기때문에 예전만큼의 매출이 없어 많이 갚지 못하게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
5 재판을받고 사기가 인정이되어 형을 살게되면 재판이끝나자 마자 사는건지요?
제발 정확한 사실만 알려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선불금은 적극적인 대처가 최선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절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1.선불금 6000만원 전부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구요
(선불금은 상황에 따라서 사기죄가 적용될수도 아니 될수도 있습니다)
님이 일명 마이킹으로 받았다는 3000과 매출금의 10%를 급료로 책정하고 3억의 매출을 올려 주면 그 10%의 성과금으로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던것 같은데 님이 그가게에서 일하며올려준 매상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그 액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으로 3000만원 + (3000만원- 성과금) = ? 이 사기죄란 죄명의 피해액이 되는 것이죠
2.그사장이란 사람이 님이 일을 해서 갚으려 해도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님이 먼저 선불금을 받은 후 도주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 판단되어 지고요.. 그로인해 재판 받는 과정에서 님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아니구요 오히려 님이 그 업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선불금을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면 님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인 없어서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열심히 돈 벌어서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면 님에게 불리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3.지금 특별히 대처할 방법은 없구요 .. 겁 먹고 재판정에 안나가시거나 그러면 정말 불이익 당하니까 꼭 재판에 참석하시구요.. 재판장에게 님의 마음속에서 우러 나오는 ..하고 싶은 말들을 소상하게 적으셔서 탄원서로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4.현재 재판받고 있는 것은 사기란 범죄의 형사 재판임으로 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지 않는 이상 교도소에 구금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선불금 받았던 금액을 변제하는 일만 남게되는 것이죠
5.사기로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서 님이 그 돈을 변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고 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사기로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금액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 하기도 어정쩡한 액수이고 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님이 구속을 면할 가능성도 많으니 최선을 다해 재판을 받으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