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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쟁] [확정증명원]-재판확정일 확인방법

법무법인다정 | 2015-12-01 14:31:42

조회수 : 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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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원]-재판확정일 확인방법


◈ 재판확정이란?

재판이 보통의 불복신청방법(재심 ·특별항고 ·비상상고와 같은 구제수단은 제외)에 의해서는 취소될 수 없는 상태에 달하는 일이며 일반적으로 확정은 재판의 불변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확정이 가져오는 효력을 가리키는 확정력과 구별되어 쓰인다.

확정은 보통 형식적 확정과 실체적 확정으로 나누어지고, 형식적 확정은 내부적 확정과 외부적 확정으로 나뉜다.

① 내부적 확정이란, 재판을 한 재판기관 자체가 재판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일(예컨대, 선고와 함께 확정을 생기게 하는 판결),

② 외부적 확정이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보통의 불복신청방법에 의하여 다툼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 있는 일(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재판, 상소기간의 만료나 상소의 포기 ·기각의 재판확정 등)이며, 좁은 뜻으로의 형식적 확정이라고도 한다.

실체적 확정이란, 실체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하게 되면 실체적으로도 확정되며, 취소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 달하는 일(집행력과 기판력을 생기게 한다)을 말한다.

재판의 확정은 양쪽 당사자가 판결(또는 결정)에 대하여 항소 등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판결(또는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은 판결 또는 결정이 있고 양쪽 모두 판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4일간 항소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면 양쪽 모두 더 이상 재판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판결 또는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확정증명원"입니다.


◈ 확정일자의 확인방법

①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으로 접속하시고



②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 입력


확정일자확인방법2.jpg

◈ 확정일자 경과 후 조치

① 확정증명원 발급신청

판결받은 법원 민사과, 가사과, 접수계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인지를 붙여서 접수계에 접수하시면 접수후에 
기록이 있는 재판부나 보존계에서 해당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②  가족관계관련소송일 경우

판결정본(또는 결정정본),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관청(시청,구청,읍사무소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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