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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파산]-개인파산 신청자 누적 30만명 돌파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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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신청자 누적 30만명 돌파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찾게 되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올들어 파산 신청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파산 심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증가세는 누그러지는 모습이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11만9428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연간 10만명을 돌파했다.

1997년 개인파산 신청자가 처음 등장한 뒤 10년간 이뤄진 신청 건수는 도합 30만1256 건에 달한다.

신청 건수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98년 350건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2년 1335건을 기록했다.

2004년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 파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2004년에는 1만2317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이후 2005년에는 3만8773만, 2006년 12만3691건으로 해마다 3배 안팎의 배율로 증가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도 신청 증가에 비례해 2001년 80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6만6971명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9월 말까지 8만891명으로 작년 전체기간의 수준을 벌써 넘어섰다.

그러나 올 3월말 법원의 개인파산 심리 강화 방안 시행으로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4월 이후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 이같은 신청자 감소세가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올 3월 신청 건수가 5000 건을 돌파했지만, 4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9월 현재 3000건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개인파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심사 강화 기조를 유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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