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 집입장벽 낮춰야

 

남편의 오랜 실직으로 수입이 중단된 어느 가정에서는 별 수 없이 몇 달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4000여만원의 카드빚이 쌓이자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부인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버는 수입 85만원이 전부인 상태에서 이제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매월 100여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결국 재무상담을 통해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으로 갚기 어려울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빚을 탕감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의 최대 90%까지 면제해주고 나머지 10%를 3~5년 안에 갚으면 된다. 파산은 최소한의 기초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어진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이 일정 기간 뒤에 빚을 갚아야 하지만 파산은 그런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들에 진입 장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우선 회생의 경우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앞선 사례와 같이 소득이 85만원, 즉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더 나아가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다른 자산 상태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면제 재산 범위가 최대 2500만원 수준으로 결국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의 주택가격이나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면 월세 거주자에게나 회생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주거안정 자체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파산도 마찬가지여서 월세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회생이나 파산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득이 있어 회생신청 자격이 돼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전부 빚 갚는 데 ‘올인’해야 한다. 결국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5년 동안 최저 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감수해야 하고 저축 한 푼 없이 오로지 빚 갚는 데에만 몰두하라는 것이다. 물론 애초 갚을 능력을 뛰어넘는 빚을 일으킨 사람이 조금의 페널티도 없이 혜택을 받는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우려 때문에 만들어 놓은 진입장벽이 비인간적이다. 선진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제기간이 3년으로 한국보다 짧고 빚을 갚는 기간 동안 중도에 변제계획을 완화하거나 특별면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종결시켜준다. 채무를 상환하는 것보다 우선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먼저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변제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더 나아가 신청 자체의 진입장벽이 높아 저소득 과다 채무자에게 빚으로 인한 고통을 끝내고 자립의 희망을 안겨줄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상황이다.

 

파산의 경우도 1년 이내 빚에 대해 파산 면책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파산을 받기 위해 빚을 유지한 채 1년 이상을 버텨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신용카드의 빚에서 대부업, 불법 고리사채로까지 빚이 악성화한다. 결국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다 채무자들을 극단적인 고통으로 내모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까지 크게 키운다. 혹은 소액 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150만~300만원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겨우 파산이 가능해지는 등 얼핏 보기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당장 채무 조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이토록 잔인하게 운영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

 

회생도 파산도 워크아웃도 안되는 과다 채무자들에게 사정은 모르겠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강요할 것인가. 채무 조정 및 자립 회생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18: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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