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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완료 60만 육박

법무법인다정 | 2013-02-07 0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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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완료 60만 육박
 
(::작년 취업알선센터 통해 3500명 구직성공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채무조정을 완료한 사 람이 6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신규 취업자 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 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등록자 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급증으로 신 용회복 신청자 수는 크게 줄었다.

19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금 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8만5826명, 채무조정완료자는 8만6890명이었다. 이로써 위원회 설립 이래 2006년 12월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는 모두 62만9331명으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 아 이 가운데 59만9114명의 채무조정을 완료, 60만명 돌파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꾸 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5년 신용회복위에 구직등록을 한 3 만1000명 가운데 4000여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지난해에도 2만80 00명이 구직등록을 해 이 가운데 350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신용회복지원자 수는 크게 줄고 있다. 2006년 신용회복 신청자 수와 채무조정완료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55.7%, 58.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크게 늘어 대법원이 발표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2만2608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4월 파산자 보호를 위한 ‘채 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급격히 늘었고 인정비율도 90%를 넘어서면서 상대 적으로 신용회복 신청자 수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취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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