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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집행이 금지된다. 또 고무줄 판결에 따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법원에도 양형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없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재산의 처분행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 현재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 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 등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 개인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외에 사무소 및 근무지 관할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