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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회생] [전문직회생]-의사 등 전문직종 '회생신청' 급증

희망관리자 | 2013-02-07 02:29:49

조회수 :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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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회생]-의사 등 전문직종 '회생신청' 급증
 
작년 전국법원에 41건 접수… 올 중앙지법에만 8건 몰려
건당 채무액 6억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자격유지 위해 '파산' 선택 할 수도 없어


수억원대의 빚을 진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을 위해 법원을 찾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고액채무자들의 회생신청은 41건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는 2월까지 두 달동안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만 회생신청이 8건이나 몰렸다. 고액채무자에게도 회생길이 열린지 1년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밀물처럼' 몰려드는 셈이다.

건당 채무액도 6억원에서 최고 30억원에 이른다.

고액채무자들의 회생신청이 잇따르고 있는것은 지난해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회사정리법'이 폐지되면서 개인도 법인처럼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고액채무자들에게 '회생'의 기회가 열리자마자 무거운 빚에 묶여있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운영난으로 10억여원의 빚을 졌다. 빚을 갚을 방법이 없던 A씨는 작년에 회생신청을 냈고, 10년에 걸쳐 원채무의 절반을 갚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의사로 일하던 B씨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다 결국 1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몽땅 부담하게 된 B씨. 결국 법원에 회생신청을 내 10년에 걸쳐 원금의 3분의 1 가량을 갚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그 동안에는 개인이 회생신청을 하려면 저당권·전세권·양도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이를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일 때만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 보다 많은 빚을 졌는데 갚을 방법이 없다면 '파산'을 선택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의사들은 개인파산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다. 직업을 유지하는데 '자격'이 중요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의사면허 등 자격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고액채무로 인한 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은 의사·한의사·세무사·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지만, 특히 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신청을 낸 의사들의 전문분야도 정형외과, 성형외과 의사 등으로 다양해 채무액과 의사들만으로도 '종합병원'을 지을 수 있겠다는 웃을 수 없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파산부의 한 판사는 "고액채무자들도 회생신청을 할 수 있게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신청할 수 없지만, 고액 채무자들이 이용하는 일반회생은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 전문직들의 회생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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