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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법률기사-법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증가 - 대법원 사법연감

희망관리자 | 2013-02-09 03:44:38

조회수 :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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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법률기사-법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증가 - 대법원 사법연감
 
법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9일 내놓은 2012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312건에 달했다. 2007년 132건, 2008년 191건, 2009년 226건, 2010년 253건 등 빚에 내몰린 회사들의 파산 신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크게보기

개인회생 신청사건도 작년 한해 크게 늘었다. 2007년 5만141이던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1년 6만517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최장 5년간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것은 기존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왔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주택보유 채무자(하우스푸어), 과도한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진 중산층도 개인회생 신청 대열에 대거 합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부채 증가로 인해 고소득, 주택 보유 채무자들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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