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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회생]-법률기사-민유성 행장 최근 "쌍용차 방치할 수 없다"...산업은행 역할론도 관심

lawheart | 2013-02-09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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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법률기사-민유성 행장 최근 "쌍용차 방치할 수 없다"...산업은행 역할론도 관심
 
민유성 행장 최근 "쌍용차 방치할 수 없다"...산업은행 역할론도 관심
입력시간 :2009.01.09 17:06[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쌍용자동차 이사회가 법원에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향후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 후 한달 이내에 회생절차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 비용을 선납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회생절차 기각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과거 `회사정리법`에서는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따져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했지만, 현행 법률은 기각 사유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절차를 인가할 경우 관심은 관리인으로 누가 선임되고, 회생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로 모아진다.

◇ 쌍용차 관리인 누가될까

회생절차 인가 후 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관리인은 과거와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대표가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현 쌍용차 대표이사가 뽑힐 가능성이 높다.

현재 쌍용차 대표이사는 최형탁 대표이사와 장하이타오 대표이사가 9일 사의를 표시함에 따라, 란칭송 단일 대표이사 체제다. 다만,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이 상하이차의 책임을 들어 란칭송 대표이사의 관리인 선임을 반대할 경우 제3자가 선임될 수도 있다.

조사위원은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상황과 회생가능성 등을 평가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회생절차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회생계획 제출을 명령한다.

만약 조사위원의 보고 결과 쌍용차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높다면,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바로 폐지될 수 있다.

회생계획에는 채무 조정, 채무 변제계획, 대표이사의 변경과 채권단의 출자전환 여부, 자본 감소 등이 포함된다.

◇ 산업은행 역할론 대두

쌍용차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대주주인 상하이차는 별다른 지원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매출액 3조원의 쌍용차를 청산하지 않는 한,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어떤 식으로든 지원방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회생계획에 대규모 감자를 통해 기존 대주주의 지위를 박탈하고 산업은행의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 경우 회생절차 자체는 법원이 주관하겠지만,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매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유성 산업은행장도 최근 "(상하이차가 철수할 경우)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서는 산업계에 파급효과가 있는 쌍용차를 방치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산업은행 등 대우차 채권단은 과거 GM이 대우차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설법인인 GM대우차에 20억달러를 크레딧라인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했었다.

정부 입장에서도 7200명에 달하는 쌍용차 임직원과 협력업체를 감안해 지원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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