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예상판결금 문의 조회(예상판결금 신청시에만 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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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임철호

＊작성시간 : 2019-12-16 1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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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보정권고(부동산 인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진행중 보정권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소송관련 일정정리를 하면
10.11 새집으로 이사(SH전세임대주택으로 해당 집 전입신고 필요)
10.24 보증금 관련 내용증명
10.25 임차권등기신청, 완료
12.4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진행
12.16 관련 보정권고
  - 권고 내용 보증금 반환의무는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부동산 인도여부 기재할 것
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실행이후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열쇠를 반납하는 것이 '부동산 인도'의 의미인건가요? 또한, 인도 이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 '12.16 보정권고에 따라 집주인에게 열쇠를 인도하여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였습니다.' 로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