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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률게시판자료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행정당국책임-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소방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면 행정 당국이 5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
법무법인다정 2011-10-09 10:09:52
조회수 : 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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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행정당국책임-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소방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면 행정 당국이 5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소방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면 행정 당국이 5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0000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인 000이 홰재현장에 일찍 도착하였음에도 출동한 소방차량의 기계적인 결함과 소방공무원인 000이 동력인출장치의 조작을 잘못한 과실이 경합되어 소방차량에서 방수가 되지 아니하여 화재를 진화하지 못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000이 소방대원으로서 적절한 인명구조조치와 진화조치만 취했더라면 충분히 망인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기적으로 소방장비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000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방수가 되지 않은 데에 피고측의 과실이 없으며, 000이 도착하엿을 당시에는 화재진행 정도로 보아 이미 사고 차량은 열기로 달궈진 상태이었고, 방수 준비에도 2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제때에 방수가 되었더라도 망인은 이미 치명적인 화상을 입었을 것이므로 000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고는 소방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소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방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그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언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진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소방장비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장비를 적절하게 관라할 의무를 부담하고, 000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화할 의무가 있은바, 이 사건 현장에서 소방차량의 동력인출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화재가 진화되지 못하였고, 나주 소방서에서 출동한 2대의 소방차량이 도착해서야 화재가 진화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동력인출장치를 작동하여 방수하기 위하여는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PTO스위치와 메인벨브 스위치를 순차적으로 4총 내지5초간 누른 후 클러치를 떼야 하는데 pto스위치가 넣어졌는가를 육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동력인출장치가 작동하기 전인데도 작동한 것으로 오인하고 스위치에서 손을 떼거나 클러치에서 발을 떼는 경우에는 동력인출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전기배선의 접점 불량, 구동기어마모,에어탱크의 에어부족, 습기 등으로 인한 전자장치의 오작동 등 기계적인 이유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000이 소방장비를 작동시켜 사고 차량의 화재를 진화하지 못한 데에는 그가 소방장비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급박한 상황에 당황하여 동력인출장치의 조작을 잘못한 과실과 피고가 소방장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동력인출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발행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과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과실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000은 방수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자 동력인출장치를 재작동하거나 소방호스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였는데, 방수준비가 마쳐진 시간에는 사고 차량의 화재가 운전석에까지 확대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당시 전남00다0000호 소방차에 소화기가 2개가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 동력인출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의 소방공무원의 행동요령은 일단 재시도 하고, 재시도에도 불구하고 방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수동으로 전환하여 방수를 시도해야 하는 사실, 수동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2분 내지 3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비록 방수가 되지 않을 시의 행동요령이 위와 같더라도, 사고차량의 화재가 운전석에까지 확대될 경우 인적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있었고, 동력인출장치를 작동하는 등 또다시 방수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1분30초 정도 걸리며, 수동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2분 내지 3분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위 000으로서는 일단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 2개호 화재를 진화한 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망인을 구조하는 것이 망인의 구조를 위한 시급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므로, 이런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력인출장치를 재작동하거나 소방호스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면서 3분 정도의 사건을 흘려보낸 000의 행위는 소방공무워능로서 인명구조과정에서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은 000이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사고차량 운전석 옆에서 망인의 구조를 시도했던 점, 000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 사고 차량의 화재를 일부 진화했던 점, 000이 방수준비를 하는 시점에도 ***은 사고 차량 바로 옆에 서 있었던 점, 망인은 000이 도착한 후 5분이 지나서 크게 비명을 지르며 사고 차량에서 탈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0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2분이 경과하여 방수준비가 마쳐진 시간에는 사고 차량의 화재가 운전석에까지확대되었다거나 망인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망인이 뛰쳐나온 시간까지 사이에 방수가 되었거나 망인의 구로를 위한 조치가 취해졋더라면 망인이 치명적인 화상을 입기전에 화재가 진화되거나 망인이 구출될 수가 있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측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
이 사건 화재는 망인이 음주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하수구 집수정 콘크리트 구조물 및 경계석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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