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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학정보 및 용어
[배상의학정보] 진폐증
법무법인다정 2015-11-19 12:42:06
조회수 :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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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 진폐증이란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분진이란 고체의 무생물 입자를 말하고,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하는데, 이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폐 내에 분진 축적, 그리고 이에 의한 폐 조직의 반응입니다. 즉,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매우 길고 진폐증 환자가 경험하는 자각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부검 소견에서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고 하여 진폐증으로 곧바로 진단할 수는 없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하게 됩니다.
▶ 진폐증의 발병 원인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항상 진폐증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분진 작업장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작업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전형적 진폐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경우는 전혀 진폐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진폐증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 요인들로
- 과거 직업
- 분진의 농도
- 분진의 크기
- 작업 강도
- 분진의 독성
- 호흡 방법
- 신장, 체중등 개인차
-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 분진의 신선도 등이 있습니다.
진폐증 발생과 관계된 분진은 폐포(허파꽈리) 내에 도달한 분진인데, 호흡성 분진이 진폐증을 발생시킵니다. 기도 내의 분진은 섬모와 점액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여과되지만, 그 외에도 개인에 따라 분진 여과 능력에 차이를 보입니다. 한편, 흡입된 분진은 여러 가지 물리적 작용에 의하여 침착됩니다.
▶ 진폐증의 증상과 합병증
주요 증상은, 과거에 분진이 많은 작업장에서 일을 한 경역이 있는 분들 중에,
- 거동시 숨이 차고
- 기침과 객담이 만성적으로 계속되고
- 객담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 이유없이 가슴에 통증이 자주 오는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진폐증의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결핵
- 결핵성 흉막염
- 속발성 기관지염
- 속발성 기관지확장증
- 속발성 폐기흉
- 폐기종
- 폐성심
- 폐암
▶ 진폐증과 업무상질병
이렇듯 진폐증은 산업재해중의 중요한 질환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증 관련 사례
12년간 '진폐증'을 앓아 오다 급성 호흡부전·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한 광부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진단 기록 등에 따르면 사망 원인으로 거론되는 '급성 호흡부전'은 진폐증에 의한 기침·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악화돼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진폐증 증상이 악화로 '상기도 감염(코, 인두, 후두, 기관 등 상기도의 감염성 염증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의 사망 당시 나이가 74세인 점을 고려해도 박씨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도 사망의 원인이 됐거나, 적어도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보여진다"며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석탄공사에서 광부로 일해온 박씨는 2000년 3월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2007년부터 병원에서 요양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경 집으로 외출한 김씨는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 결국 '심폐정지,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박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 했으나, 공단측이 "사망 원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절 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진폐증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진폐보상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인사말을 통해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석탄산업은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원천이 됐고 그 에너지로 우리의 삶은 더욱 나아졌다. 그러나 고도 경제성장의 대가는 탄광 노동자들에게 혹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폐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야 했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까지 진폐로 요양 받고 있는 재해자만 약 1만8000명에 이르고 있다. 진폐로 의심되는 재해자도 약 3000명을 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진폐증은 나아질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는 죽음의 질병이다. 결국 진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 진폐증의 장해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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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
장해등급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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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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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F1)가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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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급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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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급 |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F1/2)가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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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급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F1/2)가 남은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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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급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 진폐증의 폐질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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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폐질등급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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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
혼자 힘으로는 식사・용변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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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용변 및 병동안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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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식사・용변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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