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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교통사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제는 무엇입니까? 또한, 다른 법규위반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법규 위반의 경우 그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lawheart 2015-12-03 15:26:15
조회수 :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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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제는 무엇입니까? 또한, 다른 법규위반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법규 위반의 경우 그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질문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제는 무엇입니까? 또한, 다른 법규위반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법규 위반의 경우 그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Ⅰ.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는 교통약자에 속합니다. 성인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작고 연약하며,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성인들보다 더 큰 피해를 받습니다.
이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구간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구역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는 주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보행할 수 있는 보도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도로표지를 비롯하여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시설물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관할서장은 시설의 장이 요청한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길 걷기, 안전한 길 건너기 등 교통안전교육을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이미 설치된 경우라 할지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마의 통행이나 시속 30킬로 이하의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일방통행로로 지정 등과 같은 규제를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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