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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FAQ
[국가유공자] [필요서류]-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law-love 2015-03-09 18:04:55
조회수 : 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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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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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발급기관 |
목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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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읍면동사무소 |
신분증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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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사진(3×4cm) 2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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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10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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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간병원 |
의무기록사본증명 (CD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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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서/ 목격자 진술서 |
목격자·인우보증인이 있을 경우 작성 (차후 법정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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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작성 |
진술서 작성 : 해당 상이를 입게된 경위등 상세 정황을 기록 (참고용이며 제출용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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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방부/ 각군본부 |
군병원 병상일지 (CD포함) (수도통합병원·일동병원·경찰병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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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방부·병무청 /경찰청등 각 기관 |
공무상병인증서 / 요건관련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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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경위서 / 전·공상 심사의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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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부사관/병사 자력표 (인사기록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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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결정 처분서 - 없을 경우 해당 보훈(지)청 ‘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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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을 진행했다면 : 신청서/재결서 - 없을 경우 위원회에 ‘영치물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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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이등급관련 |
상이등급을 알 수 있는 자료들 - 등급결정처분서, 신체검사표(보훈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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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행정소송기록 |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소송기록 일체 - 없을 경우 해당법원에 ‘열람·복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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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일 경우 : 해당공단에 ‘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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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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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신청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는 굵은 선 안의 ‘기본서류’ 항목들입니다. *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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