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만약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전쟁, 기타의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게 되며 실종선고가 나면 그 일방은 사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자동적으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실종된 자가 살아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혼인관계가 부활되므로 실종선고에 의할지,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 의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