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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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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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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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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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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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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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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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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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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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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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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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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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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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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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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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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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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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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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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가입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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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사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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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사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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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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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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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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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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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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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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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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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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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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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8년 이내
(상각채권에 한해
1/3까지 원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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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
시보다 변제액 많을 것
가용 소득이 전부 투입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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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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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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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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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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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불허가 사유 없는
경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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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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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확정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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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계획 인가 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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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 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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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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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
소, 신속하고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
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
가 잘 이뤄짐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 신용상담 및
소비자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확정 효력은 보증인에
게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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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 (채무액 범위가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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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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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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