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기재례)

수입인지 1,000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 건 : 2007하합〇〇 파산선고

신 청 인 : 주식회사 〇〇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

대표이사 〇〇〇

상 대 방 : 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서울 ○○구 ○○동 ○○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〇〇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금 5,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2007. ○. ○. 채무자 주식회사 〇〇와 인쇄용지 ○○장을 5,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채무자 주식회사〇〇에 인쇄용지 ○○장을 납품하였습니다.

2. 신청인이 인쇄용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채무자 주식회사 〇〇는 2007. ○. ○. 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2007. ○. ○. 귀 법원에 5,000,000원의 인쇄용지 대금채권을 신고번호 ○○번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 주식회사 〇〇의 파산관재인은 귀 법원에서 2007. ○. ○.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채권 부존재(기변제)’를 이유로 신청인이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습니다.

4. 신청인이 2007. ○. ○. 채무자 주식회사 〇〇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종전의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지 인쇄용지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 주식회사 〇〇의 파산관재인이 한 이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5. 결국, 신청인은 채무자 주식회사 〇〇에 대하여 금 5,000,000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에 의하여 귀 법원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2007. 〇. 〇.

 

신청인 주식회사 〇〇 대표이사 〇〇〇 (인)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물품거래계약서

1. 소갑제2호증 납품영수증

1. 소갑제3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각 소명방법 각 1통

1. 신청서 부본

1. 송달료 납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파산부 귀중

 

 

* 송달료 납부기준 : 당사자 수 x 3,020원 x 4회

* 위 신청서는 기재례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