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〇〇〇(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2013. 00. 00.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2013년 제00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13. 00. 00.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 사건본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 이에 ○○○로 하여금 사건본인의 요양간호,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으로서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여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4. 청구인은 임의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4.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6. 진단서 1통

7. 청구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8. 기타 (증거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인지 : 5,000원, 송달료 : 32,500원입니다. 3.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인이 청구한 후보자가 후견감독인으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후견감독인후보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신용조회서 등 추가서류가 필 요할 수 있습니다. 6.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현황 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 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성년후견․한정후견․특 정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출석이 가능한 지 여부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2.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나. 동의자(동의서 첨부)
나. 부동의자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10. 순재산 합계

 

▣ 소득 및 지출 내역

1. 소득목록

가. 급여

나. 임대료 수익

다. 이자수입

라. 사회보장수급액

마. 기타

 

2. 지출목록

가. 정기적 지출

나. 비정기적 지출

 

3. 순소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