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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신선숙

＊작성시간 : 2017-11-07 1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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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가처분에 대하여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업무를 보다가 해임이 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 재판도중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회장해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장직무대행)가 항소 이유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 동대표를 선출하려 합니다.당 아파트에서는 회장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 11조 제 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한날로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후 사퇴한경우에는 2년을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선출공고문에 해임나 사퇴를 4년으로  그전에 주택법을 적용하여 동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업무방해 가처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