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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8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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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소송 양수금으로 진행중이며 피고상태 입니다.
1심 공시송달 간주되어 판결까지 나서 추완항소 하였고
집행명령이나 이런것들은 다 적용 된 상태라 현재 금융을 사용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2심 변론기일도 다 참석하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였으나, 추완항소는 항소기각 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용으로는 소액 양수금 500만 이하 입니다.
원고주장 (전여자친구) : 신용카드를 피고에게 대여해줬고 금액에 대해 변제하지 않아 청구한다.
피고주장 (본인) : 교통카드 고장으로 원고가 카드를 주었고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데이트비용으로 사용되거나 원고가 사용한 금액이다.
(원고가 여행비용까지 다 청구한 상황입니다. 피고가 지불하기로 해서 본인 카드를 쓴거라고 주장.)

1. 원고와 피고 둘다 서로 50만원은 변제했다고 답변서 및 항소이유서에 작성이 되어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변제했다고 볼수없다.
2. 신용카드를 빌린거니까 그 돈을 갚아라.
대략 이런 내용으로 기각이유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1. 원고가 카드를 빌려준 정황이나 카톡증거는 일방적인 의견일뿐 전혀 없습니다.
2. 같이 사용한 금액을 피고에게 다 청구했습니다.
3. 피고도 현금인출 기록을 증거로 내밀어서 현금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카톡으로 하도 갚으라해서 갚을게 이런말을 했지만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 50만원 가량 금액에 대한 금액을 갚겠다 말했을 뿐입니다.
5. 원고가 전체 금액을 달라고 말한 카톡에는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7. 카드금액을 피고가 썼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역서로만 피고가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판사들이 피고의 항소이유서를 제대로 읽긴했는지 의문이 들정도로 판결이 났습니다.
상소장/상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대행비용 문의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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