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구-법률게시판자료

[교통사고]-관련기사-운동장 김여사, 앞으론 합의도 ‘무용지물’

법무법인다정 | 2012-07-11 22:00:41

조회수 : 3,330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교통사고]-관련기사-운동장 김여사, 앞으론 합의도 ‘무용지물’

정부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 교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최근 온라인에선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승용차가 여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사건 현장을 담은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이후 승용차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선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11대 중과실 사고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포함돼 있지만 정작 운동장 등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학교 내 교통사고를 포함해 중과실 사고는 모두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는 녹색어머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 내 차량 출입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출처:동아뉴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073           접속IP : 54.80.8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