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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법무법인다정 | 2015-11-19 12:39:47

조회수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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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 과중 부하 인자
 
최근, 뇌혈관 및 심장질환, 기타 질환의 유발 또는 악화와의 업무관련성이 중요시되면서 과로나 스트레스 또한 업무상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의 유해인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 피로(fatigue)
피로란 연속 또는 반복되는 정신적 육체적 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심신기능의 저하를 말하며, 주관적 요소에는 육체적·정신적 탈진감, 객관적 요소로는 능률의 저하를 의미하는데, 피로한 상태인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2. 과로(overwork)
과로란 피로가 누적해서 생기는 생리적 상태, 상당기간동안 회보되지 않은 피로가 누적되어 심신기능이 저하된 경우를 말하며, 축적성피로 또는 만성피로라고도 합니다.
 
과로는 질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니고 업무상질병의 발생과 악화의 토대를 제공하게 되는데, 과로와 질병간의 어느덩도 상당인과관계를 갖는가를 의학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스트레스(stress)
직업성 스트레스란 업무의 요구량과 개인의 업무수행능력과의 사이에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정도의 불균형을 느끼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스트레스는 근로자가 지닌 과도한 압박감이나 근로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요구에 따라 발생되는 유해한 반응으로서 이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며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과로성 재해
 
과로성 재해라 하면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거나 요양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업무에 의한 과중한 부하가 유인이 되어 고혈압·고지혈증·당뇨·협심증의 질환을 악화시켜 뇌출혈·지주막하출혈·뇌셩색등의 뇌혈관질환이나 심근경색·협심증등 심장질환에 급성발병에 의한 사망 또는 노동 불능상태를 말합니다.
 
평소에 고혈압이나 간염등이 있던 사람이라도 상기의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에도 과로성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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