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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급여의 청구절차

lawyer_jj | 2015-11-18 20:25:50

조회수 :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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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급여의 청구절차


청구인의 신청


직무상재해로 인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교직원 또는 그 유족이 아래의 재해보상급여 신청서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에 제출한다.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제215호 서식)
· 직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제220호 서식)
·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제219호 서식)
· 장해급여청구서(제222호 서식)
· 유족보상금청구서(제221호 서식)
· 직무상요양비청구서(제225호 서식)
· 재요양승인신청서(제226호 서식)



학교기관의 장 확인 및 (상병·폐·사망)경위조사서 작성·이송


신청인으로부터 청구서를 제출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조사자를 정하여 제217호 서식인(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와 구체적 경위서(A4 용지)를 객관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토록 하여 이를 입증자료에 의거 확인(직인 날인)한 후,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한다.


청구절차


공통 구비서류:관련서식


· 해당 신청서 또는 청구서
· (상병·폐질·사망) 경위조사서(제217호 서식)
· 구체적 경위서:A4용지에 기재
· 해당 진단서(일반·장해·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시행 건강진단카드
· 저축한도가 없는 실명확인된 통장사본


개별구비서류


· 내과질환의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건강진단카드
· 장해 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의 경우 : 저축한도가 없는 실명확인된 통장사본
· 유족보상금의 경우 : 망인의 제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유족이 2인이상일 경우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


구체적 경위서 작성 < 유형별 >


[작성 원칙]
경위서는 신청인은 작성할 수 없으며 학교기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거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사작성 후 조사자 기명 날인 및 공단에 등록된 학교기관장의 직인날인 요함.
일건서류로 작성하고 간인날인 해야 하며 사본은 학교기관장 "원본대조필"을 요함


· 질병(내과질환)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상세하게 논리적·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발병당시의 경위:병명, 발병시점, 장소, 발병당시 하고 있던 업무 등
  - 평소 건강상태:평소 지병유무 및 지병명, 이에 따른 진료여부(내역 포함) 등
  - 당해 질병이 발생·악화된 원인:평소 수행업무 및 과로내역, 특근사항, 근무환경 등


  작성 예문
  (교내에서 근무중 두통을 호소하며 발병, 내원한 경우를 가정)


· 사고에 의한 경우
   경위서 내용을 시간별 행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사고당일의 경위:부상명 및 부상정도·사고시각·사고장소 등
  - 직무수행 여부:당일 수행업무 내용, 업무지시 사항 등
  - 본인 중과실 유무:안전수칙 위반여부 등
  - 가해자 유무:사고원인 제공자 또는 직접가해자가 있는 경우 등
  ※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사전 문의 필요


  작성 예문
  (출장업무 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를 가정 )



○ 추가구비서류


· 질병(내과질환)에 의한 경우


   ① 동거가족진술서:상병인 또는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질환 치료사실, 생활습관, 음주 및 흡연량(음주:소주 병/주 년간, 흡연: 갑/일 년간) 등을 중심으로 자필로 작성 후 기명날인
   ② 교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발병 후 부터 사망시 까지의 진료기록부 사본(응급·경과·간호·의사기록지 사본 등)
   ③ 기타 참고자료


· 사고에 의한 경우


   ① 사고지점 약도
       사고지점 약도를 작성할 때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포함하여 자택(또는 직장, 근무지, 출장지 등)에서 직장(또는 자택, 근무지, 출장지 등)까지 나타나는 도면상에 교통수단, 이동거리(㎞), 소요시간, 평상시의 순로에 의한 경로(출· 퇴근로, 직무수행로, 출장경로 등)를 상세히 표시하도록 한다.
       단, 별도의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립지리원 발행의 1/5,000∼1/50,000지형도를 사용하도록 한다.
   ② 시간별 행적서
       사고발생 당일의 행적을 일정 시간 단위로 기술한다.(특히 뇌출혈·뇌경색 등 내과질환의 경우 발병당일의 행적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③ 내원전 치료내역서
       질병·부상이 발생한 직후부터 최초로 병원에 내원하기까지의 구체적인 치료내역(사망시까지의 치료내역 포함)등을 차례대로 기술한다.
   ④ 자체 직원 사고발생 보고서 사본
       사고를 당한 직후에 당해 소속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한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⑤ 출장명령부 또는 출장신청서 사본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첨부한다.(출장경비 지출결의서 사본 등)
   ⑥ 각종 일지 사본
   - 시간외·야근·특별·휴일·초과근무일지(관련수당 지급증빙 자료 포함) 및 보안점검표 사본 등: 내·외과 질환 공통이며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추가근무 등을 하던 중 또는 직후의 각종 사고발생시에 첨부한다.
   - 업무(작업)일지 및 학교교무일지:업무(작업)일지를 작성하는 부서에 소속된 교직원이 근무중 사고를 당한 경우
   - 당직근무일지:당직근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⑦ 교통사고보고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직원이 출ㆍ퇴근 및 출장 등 직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관할경찰서에 청구·교부받음
   ⑧ 운전면허증 사본
       교직원이 도로교통법 제68조가 정한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첨부한다.
   ⑨ 행사계획 관련공문 사본
       학교기관의 공식행사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첨부한다.
   ⑩ 행사참가자 또는 선수명단 사본
       위 ⑨의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 또는 선수(특히 체육행사)로 선발되어 사고를 당한 경우
   ⑪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관련차량, 즉 교직원이 탑승한 차량 및 상대차량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사실원을 당해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한다.
   ⑫ 합의서 사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교직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 민·형사상을 막론하고 가·피해자간에 손해와 관련하여 합의를 조건으로 주고 받은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배상금이 명시되어 있는 합의서 사본
       단, 미합의된 경우에는 「각서」(각서서식) 등본을 첨부한다.
   ⑬ 교육·훈련관련공문 사본
       교육 또는 훈련을 받던 중 또는 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 교육·훈련시간표 사본 등과 함께 첨부한다.
   ⑭ 기타 증빙자료
       발생한 사고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일체의 서류 및 그 사본 또는 공단이 재해보상급여 결정과 관련하여 보완 요구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 첨부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① 학교기관장 직인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 구체적경위서 등)
   ② 첨부된 사본자료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상병 또는 사망과 관련되는 증빙자료는 승인 또는 지급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고,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토록 한다.
   ④ 아울러,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 수 있는 확인서(별지)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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