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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위자료 산정기준표

law firm | 2013-11-13 00:22:53

조회수 :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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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위자료 산정기준표

위자료 산정기준표


2008. 7.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임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80,000,000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80,000,000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적용례)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80,000,000×{1- (50%×6/10)} = 56,000,000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80,000,000×30%×{1- (50%×6/10)} = 16,800,000

 

2. 위자료 산정기준금액 연혁

2,000만원

- 1991년 이전의 기준금액

3,000만원

- 1991년도 전국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4,000만원

- 1996년도 서울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5,000만원

- 1999년 서울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6,000만원

- 2007년도부터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서 증액된 기준으로 적용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43165 판결 등),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게 됨(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77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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