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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의대 간호학과 4년 재직 중 사고를 당한 경우의 일실수입 산정은?

법무법인다정 | 2015-01-18 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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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의대 간호학과 4년 재직 중 사고를 당한 경우의 일실수입 산정은?

일실소득의 산정근거가 되는 소득액의 인정에 있어서 대학생의 경우에 관한 판례는 대체로 사고 무렵 피해자가 이미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전공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그 자격취득에 그다지 높은 학력이나 기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직취직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소득은 인정하되, 고도의 기술 또는 고액소득의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직 양성대학의 경우(예컨대 의사 등)에는 그 개연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전공분야가 없는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졸업·취업의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는 한 졸업후의 학력에 따른 수입산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4학년인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간호사가 되는 것은 장래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여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 함에 있어 근로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

따라서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산정 하여 일실소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장래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간호사로서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노동부에서 발행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해당직종의 월평균초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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