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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lawyer_jj | 2015-05-07 14:11:37

조회수 :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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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완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 162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지급시기가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상법 제 658조)
 
보험금지급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고 이를 보험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자가 통지를 받고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 10일의 보험금지급 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알고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잘못된 면책통지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잘못된 면책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법원판례는 보험자의 잘못된 면책통지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521 판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①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사고 발생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최고 중 하나를 신청해야 한다. (민법 제168조 및 민법 제174조)

② 보험회사에 이행청구(보험금지급청구)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이행청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 (민법 제169조, 제170조)

③ 이행청구를 여러번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이행청구시에 발생한다.

- 청구 : 재판상 청구로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 승인 :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건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 최고 :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손해사정사등을 통해 보험금청구
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제출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는 않지만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③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 등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치료가 완료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청구할수 없는줄 알고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도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종료 전에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며 보험회사의 잘못된 면책통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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