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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과실]-탑승자 내지 동승자 과실이란?

lawyer_jj | 2015-05-12 17:44:02

조회수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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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과실]-탑승자 내지 동승자 과실이란?

1. 버스나 택시 등에 요금을 내고 탑승(동승)하는 경우에는 탑승 자체로서 과실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버스 등에 탑승하여 차량을 잘 붙들지 않았거나, 택시 탑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는 10%~20% 과실이 있습니다.
 
2. 차량에 탑승한 자로서의 과실이 문제되는 것(보상액을 감액하는 것)은 사고차량에 무료로 동승하는 경우입니다. 호의동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무료로 사고차량에 탑승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부상자가 차의 운행에 책임 있는 경우(운전자의 고용자 등으로서 운전자에 대해 지휘 감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 판례는 사고 차에 단순히 동승한 사실 자체를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사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고차량에 무료로 동승한 경우에는 동승한 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정비율의 보상액을 감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차량에 동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대개의 경우 탑승자의 목적을 위해 동승하거나 차주 또는 운전자와 가족 및 친구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이 사고차량에 탑승(동승) 중 부상을 입은 동승자의 경우 보상액을 감액하기 위해 동승자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운행목적(누구를 위한 운전인가?), 
동승 경위(누가 동승을 원했는지?) 등을 살펴 보상의 감액비율을 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동승의 경우 감액비율은 10~20%내외이며, 공동의 운행목적(친구집 방문이나 차를 공동으로 빌려 놀러 가는 경우 등)인 경우에는 30~40% 정도가 되는바, 동승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같이 생활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른바 특수신분관계라 하여 20~50%까지 보상액을 감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사고 차의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동승했거나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는 40% 내외의 보상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띠를 메지 않았거나, 오토바이에 탑승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10% 내외 정도를 추가적으로 보상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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