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법률자료

[위자료]-위자료 산정기준표(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

윤대리 | 2015-07-09 11:46:31

조회수 : 2,73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위자료]-위자료 산정기준표(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

위자료 산정기준표

※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임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10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10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적용례)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원×{1- (50%×6/10)} = 7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원×30%×{1- (50%×6/10)} = 21,000,000원
 

2. 위자료 산정기준금액 연혁

○ 2,000만원
- 1991년 이전의 기준금액

○ 3,000만원
- 1991년도 전국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 4,000만원
- 1996년도 서울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 5,000만원
- 1999년 서울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 6,000만원
- 2007년도부터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서 증액된 기준으로 적용

○ 8,000만원
-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 다정 법률상담소
♡ Today : 291           접속IP : 54.81.7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