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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얼굴에 흉터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lawheart | 2016-05-17 11:48:20

조회수 :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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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얼굴에 흉터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질문 : [흉터]-얼굴에 흉터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 육체적인 노동을 함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으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흉터 표시가 명확히 나는 경우에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또한 치료종결 후 장애는 남았지만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복귀하여 일을 하면서 종전에 받던 연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경우에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 사고로 말미암아 얼굴에 흉터가 생긴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흉터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흉터가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흉터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 당시에 얻고 있었던 수입 중 그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회사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입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회사측의 호의적 배려 또는 피해자 자신의 분발된 노력 등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수입 상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판결 등).

따라서 치료종결 후 종전의 회사에 복귀하여 종전과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장해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만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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