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사례-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이용해 좌회전하 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과실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법무법인다정 | 2015-03-11 18:00:04

조회수 : 1,999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사례-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이용해 좌회전하 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과실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이용해 좌회전하 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과실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2일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박모 씨 유족들이 가해 차량 운전자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이용해 좌회전 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한채 달려오던 박씨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며 "이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교통 준칙을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경 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덧 붙였다. 

유족들은 박씨가 99년 11월 전북 전주시내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 고가다 좌회전하던 트럭에 부딪혀 숨지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 교통사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교통사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교통사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988           접속IP : 54.196.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