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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건널목사고]-판례-철길 건널목 사고 판례 모음.

law-love | 2015-05-29 13:41:02

조회수 :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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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건널목사고]-판례-철길 건널목 사고 판례 모음.

1. 건널목 간수가 차단기를 올리므로 건너려고 전진하였는데 사고발생된 경우 간수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 본다.(76 다 2097 대법원 판결 76.10.26)


2. 철도 건널목의 차단기를 완전히 내리지 아니하므로서 자동차가 건널목을 건너 가던중 발생한 사고는 상호과실이 있다고 본다.(76 나 3380 서울고등법원 판결 77.3.24)


3.철도건널목에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간수를 배치하는 등의 시설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와같은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고방지 공작물 설치보존하자 인정된다.(77 다 161 대법원 판결 77.5.24)


4.철도건널목에 차단기 등 안전시설이 없고 간수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면 과실이 인정된다.(77 다 372 대법원 판결 77.8.23)


5.역구내 승하차 승객을 위해 마련된 횡단로는 일반통행인을 위한 소위 건널목이라고는 볼 수 없다.(77 다 1486 대법원 판결 77.11.8)


6.철도건널목이 사실상 통로로 쓰이고 있다면 갖추어야 할 보안시설과 간수인이 배치돼 있어야 하며 그 시설이 아니되었다면 하자있는 경우로 본다.(78 다 1967 대법원 판결 78.12.26)


7.철도청 내부규정인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 규정은 철도건널목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80다 3100 대법원 판결 81.4.14)


8.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있다. 따라서 정기관사와 부기관사가 상론 동의하에 운행중 사고라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82 도 781 대법원 판결 82.6.8)


9.버스운전자가 철도 건널목에서 일단 정지후 다시 출발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가 야기된 경우 중대한 사고에 해당된다.(85 누 917 대법원 판결 86.2.25)


10.피해자가 스스로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 출입문이 열려있다는 점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92다29467 대법원판결 92. 12. 22)


11.통상 3종 철길건널목으로서 입간판설치와 경보음과 점멸 등의 설비가 모두 구비돼 사고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위 안전설비에 따른 지시나 도로교통법상의 일단정지의무를 무시한채 그대로 건널목을 통과하려다 사고난 경우 차단기의 설치나 안내원이 배치하지 않는 철길건널목 설치 보존상의 하자 또는 열차기관사의 경적을 울리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94다34036 대법원판결 94. 11. 8)


12.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흠결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건널목이 설치된 위치, 통행하는 교통량 부근의 상황 특히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열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반대로 열차의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나 차량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하고 , 철도청의 내부규정인 건널목 위치 및 설비 기준규정은 철도건널목설치.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위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가 설치되어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철도 건널목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97다10444 대법원판결 97. 6. 24)


13.철도직원이나 그 승낙을 차량 정도가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통행로에 설치된 역 구내의 철도건널목에 관하여 설치 관리상의 열차 기관사가 경광등이 설치된 구내 통로의 건널목에 진입하면서 미리 기적을 울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다.(97 다 57528 대법원 판결 9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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