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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판례-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

법무법인다정 | 2015-05-29 1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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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판례-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구상금】[공1999.10.1.(91),1938]

【판시사항】

[1]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그 차량의 교차로 통행 방법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을 역시 서행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먼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갑의 과실이 을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된다.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을 역시 서행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먼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갑의 과실이 을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6조,제763조/ [2]민법 제750조,도로교통법 제22조/ [3]민법 제396조,제763조,도로교통법 제22조
 
【참조판례】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 판결(공1994상, 1419)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공1997상, 932)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공1994상, 193)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1832 판결(공1995하, 2760)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8241 판결(공1998상,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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