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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채무부존재]-피고들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주식회사가 판매한 회덮밥 2팩을 구매하여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치료비 외에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다정도우미 | 2016-05-23 1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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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피고들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주식회사가 판매한 회덮밥 2팩을 구매하여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치료비 외에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_2015가합2017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피고들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주식회사가 판매한 회덮밥 2팩을 구매하여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치료비 외에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전문]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201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4. 21.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피고 B에 대하여 2,01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2,014,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D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보험료 
2,518,900원, 보험기간 2014. 2. 26.부터 2015. 2. 26.까지로 정하여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들은 2014. 9. 27. ○○백화점 ○○점 식품관에서 D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회
덮밥 2팩을 구매하고,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었다. 다. 피고 B는 위 회덮밥을 먹은 후 30분 뒤에, 피고 C은 2시간 뒤에 각각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아래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 

1) 피고 B는 2014. 9. 28. 11:07경 ○○시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2) 피고 C은 2014. 9. 28. 11:07경 위 ○○정형외과의원에서, 2014. 9. 29. ○○시 와부읍에 있는 ○○○ 내과에서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각각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D 주식회사가 제조한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을 함께 먹었다.
 2) 통상 식중독의 발병은 급성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음식 섭취 후 30분 만에 그 증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3) 위 2014. 9. 27. 피고들 이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 및 유사 제품 등을 구매하여 섭취하였음에도 식중독 증상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식중독 증상이 D 주식회사가 제공한 회덮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D 주식회사가 제조 · 판매한 회덮밥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구토 및 설사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D 주식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3,189,335원(치료비 10,000원+일실수입 1,179,335원+위자료 2,000,000원), 피고 C에게 2,637,555원(치료비 14,000원+일실수입 623,555원+위자료 2,000,000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은 위 회덮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2014. 9. 27. 회덮밥을 구매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증상 발생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피고들은 2014. 9. 27. ○○백화점 ○○점 식품관에서 구매한 회덮밥을 먹기 전까지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었다가 위 회덮밥으로 저녁식사를 한 이후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 피고들은 위 저녁식사를 한 바로 다음날 집 부근 병원에 가서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 피고들은 회덮밥과 같이 사온 해조류는 거의 먹지 않았으며, 위 저녁식사 당시 피고들의 집에서 평소에 먹던 김치, 오이무침 반찬 외의 다른 음식은 섭취하지 않았다. 위 김치, 오이무침 등의 반찬으로 먼저 식사를 한 피고들의 자녀들에게는 별다른 신체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 C은 위 저녁식사 중 회덮밥 안에 있는 채소에서 흙냄새를 맡고 채소를 일부 먹지 않았는데, 채소를 대부분 먹은 피고 B에게는 구토 및 설사 증상이 약 30분 후에, 피고 C에게는 약 2시간 후에 발생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 피고 B : 10,000원
 ○ 피고 C : 14,000원
[인정근거]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수입
 피고들은 구토 및 설사 등의 치료를 위하여 5일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1,179,335원(62,268,996원÷12개월÷22일), 피고 C에 대하여 623,555원(32,923,866원÷12개월÷22일)의 일실수입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피고 B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구토 및 설사 등의 발생 경위 및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인정금액 : 각 2,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위 구토 및 설사 등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피고 B에 대하여 2,010,000원(치료비 10,000+위자료 2,0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2,014,000원(치료비 14,000원+위자료 2,000,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이 위 보험금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는 위 보험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수
         판사 안현정
         판사 홍주현

별지
목 록
1. 사고
 피고들이 2014. 9. 27. ○○백화점 ○○점 식품관에서 D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회덮밥 2팩을 구매하고,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은 후 피고들에게 발생한 구토 및 설사 증상.
2. 보험계약
 가. 보험종목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Ⅱ) 나. 증권번호 : XXXXXXXX
 다. 보험자 : 원고(A손해보험 주식회사) 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주식회사
 마. 담보생산물 : 제조업, 수산업(냉동 ○○회, 냉동냉장 수산물) 바. 보험료 : 2,518,900원
 사. 보상한도 : 200,000,000원/1사고당 (자기부담금 300,000원) 아. 보험기간 : 2014. 2. 26.부터 2015. 2. 26.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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